미 대선 앞두고 소송 난무…'경합주' 선거규정·투표권 싸움 격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에서 선거법과 투표권 등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지아주의 새로운 선거법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공화당은 애리조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유권자 등록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다.
 

미 뉴햄프셔주 체스터필드의 한 투표소 /AP=뉴시스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소송이 지난 대선에 비해 전례 없이 급증했다"며 "최근에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주요 경합주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조지아주의 선거 규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26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지난 6일 통과된 개정안에는 '선거 결과 인증은 모든 표가 정확하고 완전히 개표·집계됐다는 합리적인 조사 후에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개정안은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모두 공화당 위원이었다. 공화당이 조지아 선관위에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최근 조지아주 공화당 위원들은 선거 결과 인증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이어왔다"며 "개정안은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선거 결과 인증을 미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해리스 캠페인 부관리자인 퀸틴 풀크스는 "선거 결과 인증은 선택이 아니라 법"이라며 "선관위가 재량껏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은 투표권 문제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관위를 고소했다.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관위가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또 애리조나주 주지사인 케이티 홉스가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홉스 주지사는 지난해 유권자 등록을 홍보하고 우편 투표함 접근성을 확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공화당은 주지사에게 선거 관련 행정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또 애리조나주에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 투표나 우편 투표를 금지하자고 요청했으나 지난주 미국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WSJ는 다만 선거 전에 이러한 소송들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짚었다. 로욜라 메리마운드 대학 로스쿨 교수인 저스틴 래빗은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양의 소송은 선거일에 혼란을 야기하면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