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 한국 목줄 죈다…‘배터리 핵심’ 수출통제에 타격 불보듯
12월부터 고순도 흑연 등 통제
美 제재 맞선 ‘자원무기화’ 해석
중국산 의존 큰 韓 타격 불가피
사진 확대중국 정부가 12월부터 2차전지에 사용되는 고순도 흑연의 수출을 통제한다. 지난 8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많이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 지 두 달여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잇따른 제재에 맞선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흑연을 포함한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에 수출 통제 대상이 된 품목은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g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팽창흑연과 같은 천연 인상흑연 제품이다.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존에 임시 통제한 구상흑연 등 고(高)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 통제 리스트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으로 생산했지만 군수용으로 전환 가능한 물자를 의미한다.
대변인은 이어 “철강·화학공업 등 국민 경제 기초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과 같은 저(低])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 조치는 취소한다”며 “이미 관련 국가와 지역에 이번 조치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는)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 보장,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의 원료다. 특히 국내 기업의 중국산 흑연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천연흑연 수입의 90.4%, 인조흑연 수입의 93.3%가 중국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