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잃어버린 30년’ 촉발 위험 안고 있어”

중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촉발한 1990년대 초 고령화, 고부채, 디플레이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일부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전후 고성장을 구가했으나 부동산과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1990년 이후 급격히 경제가 꺾였다. 당시 일본은행(BOJ)는 금리를 사실상 0(제로)까지 낮췄지만 기업과 가계는 신규 투자와 소비보다는 부채 상환에 몰두하면서 성장세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본 노무라증권은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표현했다.

중국 역시 현재 상황이 당시 일본과 비슷하다는 게 WSJ의 주장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10베이시스포인트(bp) 낮추고 이어 지금준비율도 25bp 낮췄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부 인하하고 계약금 조건 기준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넣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와 인민은행의 노력에도 중국 가계는 주택담보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높은 부채 비율도 문제다. 지방정부의 비공식적 부채까지 감안하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공공부채는 지난해 기준 95%에 달했다. 이는 1991년 일본의 62%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중국 안팎에선 경기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올해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 목표는 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지난해 -2.8%에 비해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더군다나 당시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080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데 비해 현재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850달러에 불과하다.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빚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이것이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화도 일본보다 심각하다. 일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장기 침체가 시작된지 20년 가량이 지난 2008년부터였지만 중국은 지난해 인구 감소가 포착됐다. 경기 침체와 인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WSJ은 무엇보다 글로벌 갈등 상황이 중국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급망 의존을 낮추고 첨단 기술의 중국 접근을 막으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노력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장기 성장은 크게 둔화할 수 있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씨티그룹의 조하나 추아 아시아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WSJ에 중국의 전반적인 성장 전망이 일본보다 더 급격히 둔화될 수 있따고 지적하면서 “중국 당국의 지금까지의 정책 대응은 이른바 ‘일본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