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 도발 규탄"...유엔 안보리 개혁도 촉구(종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적 침략 전쟁"으로 재차 규정하는 한편,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필요성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일반토의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이어가는 것을 규탄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유엔 연설에서도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를 지속해서 규탄한 것이다.

북한뿐 아니라 이란, 러시아의 안보 위협도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역내 및 국제 안보 저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우리의 약속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이 모임이 전쟁의 그림자로 얼룩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적인 침략 전쟁'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분할되도록 놔두면 어떤 국가의 독립이 보장되느냐"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유를 위한 우크라이나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은 러시아에만 있다"면서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시 끝낼 힘을 갖고 있다"고 철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갈등이 아닌,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중 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해 갈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디리스크(탈위험)를 추구하는 것이지, 중국과 관계 단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은 어떤 나라도 억압할 의도가 없다"며 "우리는 항행의 자유 및 안보와 번영을 추구할 것이지만, 동시에 중국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의제들에 있어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세계은행 등 국제 연대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오늘날의 도전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해 제안했듯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많은 회원국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개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유엔은 평화를 지키고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해야 하며,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있어 지평을 여는 나라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앞서 개막연설에 나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1세기의 경제 지형과 정치적 현실에 맞춰 유엔을 새롭게 해야 할 때가 됐다"며 안보리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사국 간 ‘합의’에 기반한 유엔 안보리에서는 지난 몇 년간 미국 대 중국·러시아 구도가 격화하며 사실상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 채택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 등으로 막힌 것은 물론, 북한의 ICBM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도 중국, 러시아로 인해 여러 차례 무산됐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안보리의 기능 상실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태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현재 일본, 인도, 독일,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은행을 개혁해 중저개발국가들에 대한 금융을 확대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도 촉구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날부터 시작된 올해 일반토의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외에도 각국 지도자들이 연설에서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인명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전 세계 안보와 경제에도 부정적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인권, 식량 위기 등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러시아의 침공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를 직접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도 이날 오전 진행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국방색 티셔츠를 입고 총회장에 도착했고, 그가 등장하자 총회장에는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국제사회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지속적인 추가 지원을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둘째 날인 20일 연설할 예정이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