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하 신호…중 ‘강경대응 고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조금 낮추며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해 유럽연합과 중국 사이 고조되고 있는 무역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날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확정 관세 결정 초안을 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7~36.3%포인트로 정해졌다. 지난 6월 유럽연합이 처음으로 공개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인 17.4~38.1%포인트와 비교하면 소폭 줄어들었다. 여기에 유럽연합이 기존에 적용해온 수입 승용차 관세 10%포인트를 더하면 이번 발표에 따른 최종 관세율은 27~46.3% 수준이 된다.

유럽연합이 지난 6월 처음으로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관세율은 소폭이지만 줄어드는 추세다. 비야디(BYD)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7.4%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인하됐고, 볼보자동차를 소유한 지리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19.9%포인트에서 19.3%포인트로 줄었다. 상하이자동차그룹(SAIC)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37.6%포인트에서 36.3%포인트로 낮췄다. 폴크스바겐, 베엠베(BMW) 등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했으며 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21.3%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부과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6월에 발표한 20.8%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대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받은 보조금은 적다는 테슬라 쪽 주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이번 계획을 발표한 뒤 중국과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내비쳤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일 중국이 유럽연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뒤 나온 것이다. 올로프 길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와 함께 (집행위) 조사에서 밝혀진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방안에 도달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유럽 전문 매체인 ‘유락티브’는 이날 발표가 집행위원회가 중국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유화적 신호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누리집에 이날 유럽연합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6월 유럽연합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유제품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모두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많다.

앞서 20일 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어 “유럽연합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은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한 조사”라며 “‘공정한 경쟁’이란 이름만 붙인 사실상의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 관세 초안은 오는 30일까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시행된다. 최종 조사 결과와 시행 규정은 10월3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5년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