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예산 7380억인데...수산물 소비촉진 92%, 방사능검사 8%
“수해 막는다” 댐·하천·물산업 예산 51.2% 증액
사진 확대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개통 예산을 대거 지원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부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SOC 예산을 ‘마중물’ 삼아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도로·철도 등 국토교통부 SOC예산은 올해보다 3.9% 증가한 20조 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우선 GTX 적기 개통을 위해 72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 파주 운정역, 서울 삼성역, 화성 동탄역을 잇는 GTX-A는 내년 개통을 목표로 1805억원을 투입한다. GTX-A는 내년 4월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고,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2030년 개통 예정인 GTX-B(인천~남양주) 노선에는 3562억원, 오는 2028년 개통이 목표인(경기 양주~수원) GTX-C노선 1880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남권 가덕도 신공항, 충남 서산공항 등 지역 사업에도 내년 예산이 반영된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은 올해 130억원에서 내년 5363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지역 공항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원하고 신규 고속도로, 철도 확충에 나서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노수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개량하는데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최근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지하차도 침수 방지 예산이 108억원 신규 편성됐고, 안전시설물 정비와 교량·터널 보수 재원도 1239억원에서 1817억원으로 늘었다.
수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댐과 하천 관리 등 물관리 인프라 예산을 대폭 늘렸다. 내년 물 관리 예산은 6조342억 원으로 올해 4조 9509억 원 대비 21.9%(1조833억 원) 늘었다. 특히 올해 1조2421억 원이던 댐·하천·물산업 예산이 내년에는 1조8785억 원으로 51.2%(6364억 원) 급증했다. 환경부는 이 예산으로 하천 준설, 댐 10개소를 신설 및 리모델링 하는 등 치수 인프라 보강에 나선다.
사진 확대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 예산은 7380억원으로 올해(5281억원)보다 약 40% 늘어난다.
이중 어업인 경영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6804억원이 배정됐다. 해역·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 예산은 576억원이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은 총 1338억원으로 올해 보다 두 배 이상 늘린다. 이를 통해 올 연말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규모도 확대한다. 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매·비축 예산은 올해 2904억원에서 내년 3219억원으로 증액한다.
소비 촉진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4조1000억원으로 약 7000억 늘리고 어업인과 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원씩 상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