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올리지마” 강요하더니…‘부동산 오징어게임’ 열린 이 나라
시행 1년만에 공급 반토막
집주인 지위만 강해진 부작용
사진 확대시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수도 베를린 주정부가 도입한 임대료 인상 제한 제도가 오히려 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공급은 늘지 않는데 수요가 증가하자 시민들 사이 경쟁이 심해졌고 일부는 교외로 밀려났다. 집 주인만 법을 우회해 웃돈을 챙기는 모순도 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베를린이 세입자(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임대료 상한,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조치를 취한 결과 도시에 새로 정착하려는 사람들끼리 집을 구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FT는 “해당 조치들이 베를린에 원래 살고 있던 일부 장기 세입자들에게는 저렴한 월세를 낼 수 있게 해줬지만 새로 이사하는 사람들, 특히 저소득층은 교외로 밀려나게 됐다”고 전했다.
공급 대책 없는 가격 제한의 부작용으로 풀이된다. 독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 건설된 주택은 연간 목표치인 40만채에 미달하는 29만5000채로 집계됐다. 특히 베를린은 건물을 세울 공간이 더욱 부족하지만 시민들은 도시 녹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높은 금리에 건설사들도 새 주택 건립을 주저한다.
규제가 공급 심리를 위축시킨 측면도 있다. 앞서 베를린은 지난 2020년, 5년 동안 월세를 동결했는데 시행 후 약 1년 만에 임대주택 공급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독일 집 주인들은 지역별 기준 비율 대비 10%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고,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에도 제한이 있다.
임대료는 결국에는 오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회계 기업 딜로이트에 따르면 베를린의 1제곱미터당 임대료는 지난 2018년 평균 7.3유로에서 2021년 14.3유로로 2배 뛰었다. 집 주인이 오히려 정책 수혜를 보는 모순도 발견된다. FT는 “급증한 수요가 집 주인들에게 권력을 줬고, 세입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이 만연해졌다”고 보도했다.
임차인 대상 법률 자문 서비스 기업 ‘코니’의 창업자 다니엘 하머는 “집 주인들은 일상적으로 임대료 제한 조항을 무시한다”며 “지난해 약 2000건의 관련 소송에서 이겼는데, 세입자들은 월 평균 300유로를 더 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베를린 이주 컨설턴트인 엘리엇 허먼은 “‘특정 국가에서 온 이민자는 세입자로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집 주인들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