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도 혼란은 계속된다… 트럼프 각종 소송 준비, 불복 사태 우려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부가 박빙으로 예상되면서 선거 이후에도 적잖은 정치적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투표와 개표, 당선인 확정으로 이어지는 선거 절차에 약간의 흠이라도 노출된다면 불리한 쪽이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해 ‘뒤집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조차 승복하지 않고 있다.

선거 절차를 통해 당선인을 가리지 못하게 되면 최종 결정권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중 3명이 트럼프 재임 시절 임명된 인물들이어서 무게추가 보수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게 되면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국 선거 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다.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단체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지난 6월 1046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공화당 지지자의 46%, 민주당 지지자의 27%가 “지지 후보가 패배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또 공화당 지지자의 14%, 민주당 지지자의 11%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답했다.

공화당 측 단체들은 핵심 경합주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거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가 근소한 표차로 경합주에서 패배할 경우 우편투표 등 절차 관련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당선인 확정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화당이 장악한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원에게 당선 인증 거부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거세다. 트럼프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개표 이후에도 승패가 확정되지 않고 치열한 소송전이 빚어지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2000년 대선 당시 대법원이 플로리다주 재검표 절차를 중단시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준 전례가 있다. 종신직인 미국 연방 대법관은 현재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 확정 절차를 방해하려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대선 레이스 과정에선 트럼프를 겨냥한 암살 시도가 두 차례나 발생하면서 미국 정치의 양극화가 극심함을 다시금 보여줬다.

CNN은 “이제 두 후보 모두 방탄 유리를 앞에 두고 유세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 최고위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목숨을 걸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