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중심, 독일이 흔들린다… 정치·경제 모두 불확실성 속으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은 명실공히 유럽 대륙의 중심축이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며, 가장 인구가 많다. 프랑스와 함께 영국이 빠져나간 유럽연합(EU)을 이끌며 유럽의 공동 가치와 번영, 글로벌 차원에서 정치·외교적 영향력 발휘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독일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었던 경제는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정치마저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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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 6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해임한 후 총리 관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 42년 만에 연정 붕괴… 정권 지지율 최악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5차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EPC 정상회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출범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터키 등을 포함해 모두 45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초청됐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따른 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재정적 지원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숄츠 총리의 불참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독일은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하는 나라이다.
페테르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전날 독일 연정 붕괴를 언급하며 "독일이 빨리 선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겐 강한 독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오는 11~1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국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독일의 '신호등 연정'은 지난 6일 전격 붕괴됐다. 중도좌파 성향 사회민주당(SPD) 소속인 숄츠 총리가 중도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대표인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을 전격 해임한 데 따른 것이다. 두 당은 녹색당과 함께 지난 2021년 말 3당 연정을 구성했다. 세 정당의 상징 색깔(SPD는 빨강, FDP는 노랑, 녹색당은 초록)을 빗대 신호등 연정이라고 했다.
이념과 정책이 확연히 다른 두 정당은 예산과 난민 혜택, 실업수당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최근엔 코로나 팬데믹 대응 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600억 유로(약 90조원) 사용처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숄츠 총리는 자동차 산업 부흥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등에 쓰려고 했고, 린트너 장관은 건전재정과 기업 감세 등에 포커스를 맞췄다.
숄츠 총리는 린트너 장관에 대해 "예산 현안에 비협조적이고, 나라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운다"고 비난했다.
사민당과 녹색당만 남아 초라해진 연정과 숄츠 총리의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숄츠 총리는 "내년 1월 15일 연방의회에 (자신의) 신임투표를 부치겠다"면서 "부결되면 3월에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제1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과 연정에서 탈퇴한 자민당은 숄츠 총리의 일정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총선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예산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안별·과도적' 협조 요청을 거절하고 "다음 주 초반 총리 신임투표를 실시하라"고 압박했다.
독일에서는 총리 신임투표는 총리 자신만 발의할 수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안정적인 정부로 유명한 독일에서 집권 연합의 붕괴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독일에 현대 국가가 들어선 이후 연정이 붕괴된 건 지난 75년 동안 단 두 번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972년 빌리 브란트가 이끌던 연정이 붕괴했고, 1982년엔 헬무트 슈미트의 연정이 붕괴했다. 이번 연정 붕괴는 42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독일 국민들도 사민당이 이끄는 연정에 대해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달 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3당 연정에 대한 지지도는 14%에 불과했다. 지금 당장 총선이 치러진다면 중도우파 성향의 기민·기사당 연합이 34%를 얻어 정권을 탈환하고, 사민당은 16%에 머물며 야당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독일 국민의 대다수는 신호등 연정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병자가 된 독일 경제… "비즈니스 모델 망가졌나" 우려
세계 2위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은 최근 87년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 공장 폐쇄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25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소 마이어 베르프트는 지난 9월 정부에서 4억 유로를 긴급 지원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했다. 타이어 제조업체인 콘티넨탈은 위기에 처한 200억 유로 규모의 자동차 사업 부문을 떼어내려 하고 있고, 한때 독일 산업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212년 역사의 티센크루프는 철강 부문의 미래를 놓고 이사회가 심각한 내분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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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독일 엠덴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의 생산 라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기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유럽의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경제는 꾸준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와 화학, 엔지니어링 등 3대 산업이 모두 침체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비즈니스 모델은 망가졌는가(Is Germany's business model broken?)"라는 화두를 던졌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독일 경제가 0.0% 성장에 그쳐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년도 역성장(-0.3%)에 이어 경제가 멈춤 또는 뒷걸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와 경제기관들은 독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올해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2.8% 성장하고, 이웃 유럽 나라인 프랑스(1.1%)와 이탈리아(0.7%), 스페인(2.9%), 영국(1.1%) 등이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크게 다른 모습이다.
FT에 따르면 독일은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생산이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16% 감소했고, 지난 20분기 중에서 12분기 동안 기업 투자가 감소했다. 해외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독일 경제에 대한 경고음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독일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빈 윙클러는 최근의 산업 생산 감소를 "전후 독일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침체"라고 했다. 독일산업연맹(BDI)의 지그프리트 루스바움 회장은 "독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2030년까지 현재 남아 있는 산업 생산의 5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독일 자동차 생산은 지난 2016년 570만대에서 정점을 찍은 뒤 작년에는 410만대로 급감했다. 2018년 이후 자동차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6만4000개에 달한다.
독일 안팎에서는 전기차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등한시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탈원전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기초 체력마저 허약해져 전체적인 독일 경쟁력이 추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06년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전략인 '하이테크 전략 2025'을 추진했지만 주로 자동차 같은 기존 산업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FT는 "기업 리더들과 경제학자들은 독일의 어려움이 높은 에너지 비용과 고율의 법인세, 높은 노동 비용, 과도한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으로 인한 끔찍한 인프라 상태로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독일의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증가율 저하로 0.4%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 싱크탱크 Ifo의 클레멘스 푸에스트 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독일 경제는 강한 뒷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배와 같았다"면서 "이제는 매우 강한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1990년대 막대한 통일 비용과 실업률로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었던 독일이 다시 이런 비아냥을 듣게 됐다는 자조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