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일중 3국 협력, 아세안+3와 선순환 구조 강화 도약"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는 아세안＋3(한·일·중) 차원의 협력과 기여를 흔들림 없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아세안＋3 협력 여정에서 올해는 전환점이 될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며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아세안＋3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한 것은 더 단단한 협력을 알리는 좋은 신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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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아세안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10.10 [email protected] |
그러면서 "오늘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가 수립 선포됐다"며 "이로써 한·일·중 3국은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 앞서 아세안과 CSP를 수립했다.
이어 "한일중 3국 협력을 아세안＋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 아세안＋3를 도약시킬 기회가 됐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제도적 연계성 구축 ▲미래분야 협력 연계성 강화 ▲인적 연계성 증진 3가지 분야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제도적 연계성 구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협력보다는 경쟁과 분절화가 팽배하고, 초국가적 위협이 모든 인류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가 연계성과 회복력의 강화인 만큼 대한민국은 역내 자본과 물자, 사람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연계성이 제고되면 위기 앞에서 우리의 회복력도 좋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을 대폭 제고하기 위한 합의를 주도한 끝에 올해 5월 그 결실을 볼 수 있었다"며 "또 아세안+3 비상쌀 비축제에 대한 기여를 올해 2배로 늘려 식량 위기에 대비한 연계성과 회복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CMIM은 총 2400억달러 규모의 지역 금융 안전망으로, 유사시 요청국 통화와 지원국 달러를 교환하는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한국측 분담 비율은 16%(384억 달러)로 올해 5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신설, 자연재해 등 긴급 외부충격 시 조건없이 소규모·단기 자금 지원이 가능해 졌다.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는 회원국의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시스템으로, 비축물양 지원 식량위기 발생시 상업적 판매, 장기 차관, 무상공여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한국은 2014년~2023년 전체 지원물량(3만7818만t) 중 62%를 지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FTA 개선과 공동연구 추진 의사도 밝혔다.
'미래분야 협력 연계성'과 관련해선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기차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공동연구의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아세안의 전기차 생산 허브 구축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아세안의 역량 강화를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적 연계성' 증진과 관련해선 학생교류프로그램 '캠퍼스 아시아' 확대와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ACGS)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캠퍼스 아시아'는 2011년 발족한 한일중 대학간 학생 교류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아세안 대학까지 확대됐다.
출범 후 누적 참여자수는 1만5000명으로, 2030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기로 지난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