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회의 첫 참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창설 이후 첫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이하 소비자 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소비자정책 당국 대표단들이 소비자 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한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오는 8일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등에 관하여 논의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올해 처리한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하고,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하여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같은 날 한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 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발표했던 대책 등도 소개한다.
9일 회의 폐회식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소비자 장관 선언문'을 채택한다. 폐회식에서 한 위원장은 이번 장관회의 부의장국의 일원으로서 폐회 발언을 맡는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소비자 당국과의 협력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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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