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시즌2는 다를 것" vs. "핵 군축협상 가능성"...중요 변곡점 맞은…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트럼프의 재집권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테이블로 회귀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포기 카드로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허들을 넘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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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자료=폭스뉴스 |
베트남 하노이 회담장에서 대북정보 당국과 백악관 참모진으로부터 보고 받은 미공개 북핵 시설을 감추는 김정은의 술수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트럼프는 단호했다.
회담판을 깨버림으로써 자신이 더 세계의 이목을 받고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자 그는 태도를 돌변했고 김정은에게 모멸에 가까운 패배를 안겼다.
북미 정상회담 파국이란 참담한 결말 속에 김정은 위원장은 절치부심하면서도 트럼프와의 개인적 친분을 부인하지 않아왔다.
트럼프도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부각하면서 자신의 외교적 리더십을 과시해왔는데, 이는 지난 7월 그가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지칭한데서도 잘 알 수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 중 하나는 트럼프가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발사체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들었고, 80~1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집요한 핵 보유 시도를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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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핵 물질 생산시설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홍승무(오른쪽)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안내하고 있다. 김정은은 다른 고위 간부 없이 홍승무 만을 대동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9.13 |
우리로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해 핵 군축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30년 넘게 대북정책의 기둥으로 여겨져 온 북한 비핵화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북핵과 ICBM을 용인 내지 동결시킬 경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내세운 대남 압박과 위협 노선을 노골화 할 수 있다.
더 이상 서울이란 징검다리를 거쳐야 워싱턴에 갈 수 있는 굴레에 갇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우리 군이 벙커버스터 현무-5를 공개한데 대해 "핵 보유국에 재래식 무기를 갖고 덤비는 것은 어리석다"는 취지로 반발한 건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김정은이 트럼프 재집권에 대응해 어떤 시간표로 대미접근을 시도할지도 관심거리다.
트럼프가 첫 집권한 2017년 북한은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워싱턴을 압박했고, 그래 11월 말 화성 미사일을 쏘는 것을 정점으로 김정은과 트럼프는 서로 핵 버튼 크기를 다투는 언급을 내놓을 정도로 극한 대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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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 군인들이 군복과 군화 등을 지급 받는 장면이라고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 측이 18일(현지 시간) 공개한 영상. [사진=SPRAVDI 페이스북] |
당시는 트럼프의 임기가 최장 8년(재선 성공을 포함)이란 계산이 깔려있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연방헌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단임 임기를 마친 트럼프는 4년 임기만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김정은이 집권 초반부터 북미 협상이나 대화의 고삐를 죄면서 재집권한 트럼프를 상대로 핵 군축협상이나 북미관계의 진전을 위한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트럼프 1기보다 남북관계나 한반도 상황은 물론 중동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만만치 않은 정국이 복합함수로 얽혀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북한군을 용병형태로 파견한 김정은의 행태는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전 개입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피력한 상황이다.
트럼프가 푸틴과의 친분을 매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곧 끝낼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왔지만 실제 2년 넘게 이어져온 전쟁을 쾌도난마처럼 끊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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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평양 근교에서 이뤄진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1일 사진과 함께 발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핵 무력 강화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1.01 |
북한으로서는 워싱턴으로 마냥 직진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앞서 트럼프와의 대좌에서 큰 낭패를 보고 안팎으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행보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13일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의 핵물질 제조 시설을 첫 공개한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ICBM화성-19형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참관하는 등 행보를 이어오고 있지만 트럼프 집권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다.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미 대선을 의식한 핵과 미사일 동정을 보이면서 그는 "핵 무력 강화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10월 31일 화성-19 시험발사 참관)이란 입장을 밝히는 등 비핵화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화 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핵과 미사일을 양손에 거머쥔 자신의 지위를 부각하면서도 과거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전의를 불사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노련한 베테랑 협상가이자 승부사로서의 기질을 유감없이 보여준 트럼프가 이런 김정은을 상대로 호락호락하게 '핵 보유국'이란 선물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대북부처 당국자와 전문가 그룹에서 "트럼프 집권 시즌2는 이전과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