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방외교' 와 대한민국 패싱우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국제관계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그저 국익과 실리를 좇아 경계를 넘나들 뿐이다. 국제 무대에선 힘이 곧 명분이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그 명분을 앞세워 자국 이익에 맞게 정세와 국면을 유리하게 바꿔나간다.

대선 경쟁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온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 정세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동북아 국제관계 역학 구도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은 60%의 고율 관세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 시대는 민주당 집권기와 다른 기회의 요인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 미국 경협및 동맹국 불만이 커지고, 이럴때 중국이 낮은 관세와 외자 혜택을 부여할 경우 중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할수 있고 국제 정치 외교적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한 중국 전문가는 '종전과 평화'를 주창해온 트럼프의 등장 이후 바이든 시대의 산물인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이에 참여한 3국 정상들의 정치 입지 약화와 함께 느슨해질 것이라며 이는 한중 관계 개선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사뭇 양상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완전한 새 판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공멸적 대립 구도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외신에 트럼프 당선자 진영의 측근이 우크라이나에 평화 추구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트럼프가 주장해온 우크라 전쟁 조기 종식의 실현 가능성을 예시하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 종전을 맞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물론 파병 의지 까지 내비추며 전쟁에 적극 발을 담가온 한국으로선 난감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다른 쪽 당사자인 러시아는 트럼프 재등장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다.

"미국이 (우크라 전쟁 종식을 빌미로) 중국 제제에 공조하자고 제안할 경우 러시아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트럼프 당선 확정 다음날인 7일 한 포럼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인민대학 한 교수의 이런 질문에 "러시아는 어느나라와도 협력 할 수 있지만 제 3 국에 대한 대항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예상되는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의 공산 진영 갈라치기 전략에도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중러 두나라 밀착 관계가 견고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한편으로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인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희망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러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의 평화 지향은 윤석열 정부하의 현재 남북관계와 아랑곳 없이 워싱턴 정가의 대북한 정책 기조와 한반도 전략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올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실리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1기 집권기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회담에 이어 북한 김정은과 언제든 네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할 것이다.

10일 기자의 지인인 중국 싱크탱크 차하얼학회 차오신(曺辛) 박사는 트럼프 시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해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중국 도전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10일 뉴스핌 기자에게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북한은 핵포기가 아니라 군축을 의제로 놓고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군축 회담의 전제가 되는 핵보유국 인정이나 대북 제재 해제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지금의 남북 관계로 볼때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북미가 대화 국면에 돌입할 경우 한국이 당사국임에도 철저히 패싱당하고 국익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분단 이후 최악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벼랑끝 남북 관계와 미국 대선 유세 기간중 트럼프 재등장을 꺼려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은 이런 걱정에 개연성을 더해주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