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위비 협정' 파기 가능성에 "트럼프 캠프, 우리측 기여 잘 이해"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6일 미국 차기 대통령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최근 서명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분명한 것은 분담금 규모나 액수 외에도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 여러 가지 내용의 기여를 확대해 왔고 미국의 양 캠프 진영도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정은 완료를 해 둔 상태이고, 국회에 비준을 의뢰하기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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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2024.11.6 [사진=폭스뉴스] |
이 관계자는 "내년 2월 이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 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 서명한 협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 한미 간에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양국 간 합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이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 내 조약 그리고 미국의 의회 차원에서 어떤 주지사가 방한을 했든, 어떤 주요 후보의 정책 조언자가 방한을 했든, 윤 대통령 및 우리 안보 라인과의 한미 동맹을 계속 존중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다.
미국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시카고에서 블룸버 뉴스와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이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최근 타결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비판하며 "내가 지금 거기(백악관)에 있었다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으로) 매년 100억달러를 지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16일 폭스뉴스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도 "한국에 4만2000명의 미군이 있다. 그들(한국)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집권하면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내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조 바이든(대통령)이 협상을 다시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4일 오는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타결했다.
새로운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26년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협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연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