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코 방문에 느닷없이 등장한 '원전 동맹'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백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 시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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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대통령실은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이번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원전 건설 수주 굳히기'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체코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체코와 원자력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원전 동맹'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언론 브리핑에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언론의 윤 대통령 체코 방문 보도에는 '원전 동맹 구축'이라는 표현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계획대로 한국이 체코 원전 건설을 수주하고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해도 그것을 '원전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동맹은 안보·군사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묶여 있는 주권국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외부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쟁을 같이 치를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관계가 동맹이다.
'한-체코 원전 동맹 구축'은 두 나라가 원자력 협력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외부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같이 싸우기로 약속한 관계가 됐다는 말이 된다.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두 나라가 상정하고 있는 '외부의 위협'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진다.
대통령실이 이 표현을 쓴 것은 아마도 체코와 원자력 협력의 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체코 대통령·총리·정부 관계자 등이 원전 동맹이라는 표현을 일절 쓰지 않은 것을 보면 정부의 홍보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전 동맹이라는 표현이 개운치 않은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수주하면서 UAE 측의 군사 안보적 협력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원전 수주 직후인 2011년 1월 UAE에 군사훈련 협력단 '아크 부대'를 파병했다.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외국에 군대를 파병한 것은 아크 부대가 최초다. 그야말로 UAE와 '원전 동맹'이 된 셈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도 함구하고 있지만, UAE와 군사협력이 바카라 원전 수주의 조건 중 하나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 UAE와 군사협력은 중동 정세에 한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야무야 넘기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는 당시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를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칙대로 하자면 국민들에게 군사협력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 순방 중 아크 부대를 방문해 "UAE의 적은 이란"이라며 "UAE는 우리의 형제 국가이며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이란이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큰 사달이 나기도 했다.
이번 체코 방문에서 이뤄진 각종 협약과 정부 발표, 공식 문서 등에는 체코와 군사적 협력에 관한 내용이 없다. 만약 정부가 UAE 원전 수주 당시와 유사한 군사 협력을 약속한 것이 있다면 즉각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원전 동맹'이라는 위험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 또한 '반도체 동맹' 녹색 동맹' '경제 동맹' '우주 동맹' 등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부쩍 남용되고 있는 동맹이라는 용어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