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유럽 내 '최악 3위' 프랑스, EU에 감축계획 제출 연기 요청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국가부채가 유럽연합(EU) 내 '최악 3위'에 올라 있는 프랑스가 EU 집행위원회에 국가부채·재정적자 감축 계획 제출 기한을 한 달 가까이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일 미셸 바르니에 신임 총리가 임명됨에 따라 새 내각이 짜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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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니에 새 프랑스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브뤼셀(EU 집행위)에 오는 20일로 예정된 감축 계획안 제출 기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 재무부 측은 "프랑스 국가 예산안과 (EU 재정준칙에 따른) 감축 계획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EU 관계자는 "프랑스는 10월 중순 발표할 2025년도 예산안 초안과 함께 감축 계획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 등 7개 회원국을 상대로 초과 채정적자 시정 절차(EDP)를 개시했다.
독일에 이어 EU 내 2위 경제 대국인 프랑스는 최근 급증하는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말 현재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0.8%로 그리스(159.8%), 이탈리아(137.7%)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EU 전체 평균 82.0%에 비해 무려 28.8%포인트나 높았다. 가장 낮은 불가리아는 22.6%에 불과했고, 독일도 63.4% 수준이다.
프랑스가 매년 기록하는 재정적자도 심각한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치(4.4%)를 웃도는 5.1%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작년에도 적자폭을 4.9%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5%를 기록했다. 지난 주 퇴임한 브루노 르 마이어 재무장관은 "올해 재정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면서 "GDP 대비 적자폭이 최소 5.6%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위험은 각 지자체의 지출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의회 통과 여부가 새로 출범하는 바르니에 내각에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RN)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크게 반발할 경우 바르니에 총리가 의회 불신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극좌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를 주축으로 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이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반대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전선이 여기에 합류한다면 바르니에 내각은 곧바로 실각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예산안은 바르니에 내각의 첫 대형 난관이 될 것"이라며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갈라진 프랑스 의회에서 대단히 논쟁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 재정준칙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처음 명시됐다. 이후 1997년 안정성 및 성장 협정(SGP)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모든 회원국은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이내, 국가부채는 6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시행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