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한미 FTA 농산물 재협상 우려…"美 쇠고기 수입 확대 압박할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확정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대두, 치즈 등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설 한미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ASEAN, 유럽연합(EU), 미국, 영연방과 중국 등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한미 FTA는 2012년 체결됐으며 양허제외,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 가드 적용 등과 함께 15년 이상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감자, 밀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의 비중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무섭게 성장하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2004년 4400만 달러에서 2012년 3억9100만달러로 증가했다. 이후 2016년 3억9300만달러로 정체하다 2022년 5억7700만달러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5억9900만달러로 6억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입하는 농축산물은 100억5000만달러로 전년(98억5000만달러) 대비 2억달러 늘면서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겼다.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을 여섯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우리나라가 미국산 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구조의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은 논의 단계에서 그쳤지만, 대미상품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기 위해 더 강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올 가능성을 제시하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한 것과 같이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FTA 개정 혹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요구 예시로는 미국산 쇠고기, 돼지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의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 요구를 꼽았다.
김 실장은 "수입선 변경으로 현재 수입하고 있는 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다양한 요소를 사전적으로 분석해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무역 상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협상의 지렛대 품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식품부 통상 핵심 관계자는 "대선 결과과 확정되기 이전까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며 "바이든-트럼프 정권 이양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현안이 나오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선 TV토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