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KIEP "대중국 견제 기회 삼아야…무역장벽 최소화 필요성"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트럼프 재집권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대미 투자를 활용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KIEP는 7일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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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미국 대선 TV토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
지난 11월 5일(미국 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을 확정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관세 도입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대중국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 장벽을 높이고 대중국 견제를 심화하는 정책 등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예상 후보자별 역시 보호무역주의 성향과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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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행정부 상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 대표 예상 후보자별 성향 [자료=KIEP] 2024.11.07 [email protected] |
현재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120%에 육박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10년에 걸쳐 7조5000억달러의 추가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부 지출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로 소비자물가 상승해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보편관세 부과 시 물가는 0.6~0.9%p 상승하고, 이민정책과 결합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1~2%p 낮출 것으로 관측했다.
또 대중국 견제 정책도 전방위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반도체 수출 통제를 비롯해 해외투자 규제, 대중국 관세 60% 상향 등이 주요 정책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무역 장벽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대중국 견제 정책을 기회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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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 방향 전망 [자료=KIEP] 2024.11.07 [email protected] |
이에 대해 KIEP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돋보이는 수준의 대미투자 실적을 레버리지로 삼아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보다도 더욱 강경한 대중국 견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KIEP는 "대중국 견제정책을 기회 삼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중국 견제조치로 인해 의도치 않은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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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산업별 정책 비교 [자료=KIEP] 2024.11.07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