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트럼프 시대를 기회로…北 비핵화도 흔들림 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안별로 위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기회 요인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다"며 북한 비핵화 목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다뤄진 안보 부문 논의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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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2024.11.07 [email protected] |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10분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고 역내 및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 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를 이끌어갈 백악관 참모진을 포함한 주요 포스트 인선이 완성되기 전에라도 주요 현안별 쟁점을 짚어보고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경쟁을 한미동맹이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가는 가운데, 대북 억지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한미 간의 국방 방산 협력의 고도화, 첨단 산업과 기술 협력의 시너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한 리더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 간 방위비 분담,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미 간의 안보, 경제협력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동맹 모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미국 조야와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취월장한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을 토대로 한미 간의 무기 체계의 생산과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보수, 그리고 연구와 개발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미 양국 간의 공급망, 첨단기술, 미래 산업 분야의 강점과 경쟁력을 함께 도모하면서 양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보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협의해 가동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핵 기반 한미동맹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기반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국내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독자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원활하게 작동해온 한미 간의 전략자산 전개와 대북 억지력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독자적 핵무장 시나리오는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고려사항"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한 제12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결과는 양국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 미국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결과"라며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두 달 뒤면 미국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안보 사안과 관련해선 "상당히 많은 구조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안보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기에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는지 잘 좀 챙겨달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약 110분간 이어진 회의에 대통령실에선 3실장(정진석 비서실장·신원식 안보실장·성태윤 정책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내각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앞두고 주변 조언에 따라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재임 시절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골프를 활용해 트럼프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는 주변 인사들의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여름 휴가 때도 골프를 쳤다"고 귀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임기 반환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안 했지만, 회의에 빨강 넥타이를 메고 와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