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신규 수출 통제 발표...'中 겨냥' 관측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5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안보국(BIS)이 주요 국제 파트너들 사이에서 기술적 합의에 도달한 중요한 신흥 기술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중간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IFR은 양자 컴퓨팅, 반도체 제조, 기타 첨단 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앨런 에스베테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은 이번 수출 통제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때 그 효과가 커진다"면서 "양자 기술 및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를 조율함으로써 적대국들이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상무부는 군사적 응용 분야와 관련된 중요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항목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술 이동을 규제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IFR의 수출 통제 항목에는 ▲양자 컴퓨팅 항목 ▲고급 반도체 제조 장비 ▲Gate All-Around Field-Effect Transistor(GAAFET) 기술(고성능 컴퓨팅 칩을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로 슈퍼컴퓨터에 사용) ▲첨가제 제조 항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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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현지 시각) 미 상무부가 발표한 수출 통제 관련 PDF 자료 일부 [사진=상무부자료] 2024.09.06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