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시장법 위반 첫 과징금 예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애플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빅테크 디지털 반독점 규정에 따른 첫 번째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며, 이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앱 스토어 지배력에 대해 규제 당국과의 충돌이 고조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애플이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들에게 앱 스토어 외부에서 더 저렴한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지 않도록 한 데 대해 EU 당국이 벌금 부과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현재의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이번 달 말 퇴임하기 전까지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이번 제재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와 관련해 애플이 2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지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셈이다.
다만 과징금 부과 결정이 올해 말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여전히 초기 단계로, 애플이 법을 준수할 때까지 애플에 주기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도에 애플 대변인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모두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DMA는 EU가 디지털 시장을 규제하려는 중요한 노력 중 하나로, 반경쟁적이거나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술 대기업들의 관행들을 겨냥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부과한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다면서, DMA 위반 시 애플의 전 세계 연간 수익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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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로고[사진=로이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