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경제 성장률 '주춤'…내수 부진에 수출 불안까지 이중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큰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3% 증가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곧바로 2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3분기 성장률도 0.1%에 그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출감소와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정부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할 지 주목된다.
◆ 연간 성장률 2.6% 하향 조정할 듯…내수 악화 계속돼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은이 당초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은 1분기 1.3%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 곧바로 -0.2% 역성장했다. 3분기엔 가까스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대로라면 정부가 공언한 연간 성장률 2.6%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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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인 소비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통계청의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5월(-0.8%), 6월(-0.1%), 7월(-0.4%) 석 달 연속 감소해 오다 8월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재화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4%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의복 등 준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다. 소매판매는 내수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3분기 소매판매는 8월(1.7%)을 제외하고 7월(-2.0%), 9월(-0.4%) 모두 감소하며 내수 약화를 이끌었다.
내수 부진은 그동안 한국 성장률에 발목을 잡아 왔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2.5%로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그보다 앞선 8월 올해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높은 수출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부진하면서 정부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2.6%도 조정 가능성이 강하게 열렸다. 당초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2.4%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4분기 1.2%의 성장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이보다 0.2%포인트 더 높은 2.6%를 공언해 최소 1.4%의 성장률을 끌어내야 한다.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연간 성장률' 개념 대신 '잠재 성장률'로 눈을 돌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미 기간인 지난 24일(현지시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4분기 GDP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는 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 그 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밑돌고 있다. 내수가 점점 악화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잠재 성장률이 2.0%를 넘어설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변명일 뿐이다. 오히려 2.0%를 넘기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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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DB] |
◆ 수출 전망 '먹구름'…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우리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보편관세와 보복관세를 주장했다. 중국에는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수입국에는 10~2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도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미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감소액이 최대 4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수출 타격은 다른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맺지 않은 제3의 국가로 중간재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권에 들어간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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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교수도 "수출 등 외부 충격에 버티려면 내수가 강해야 하는데 지금은 내수도 수출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 때 수출을 다각화하면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는 이념을 버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생각보다 예측 불허의 폭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게 겁을 먹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