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총리 '마지막 방한'이 적절치 않은 이유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6~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앞서 11번이나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12번째 만남은 적절치 않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27일 퇴임을 앞두고 있고 현재 한국 내 대일 기류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퇴임을 앞둔 정상은 정치적 행보를 줄이는 것이 관례다. 임기 말이 되면 굵직한 국내 현안에 대한 결정이나 타국과 정상 외교를 통한 외교적 합의를 자제한다. 물러나는 마당에 타국과 책임지지 못할 합의를 하거나 후임자가 자신의 정책기조를 바꾸지 못하도록 '대못질'을 하는 것은 결례이며 월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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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일 셔틀 정상외교 차원 및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력히 원해 이번 방한이 성사됐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기조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는 긍정적이지 않다.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충분한 국내적 합의 없는 제3자 변제'를 강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화를 밀어붙인 결과다.
또한 일본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사실을 애매하게 처리하고 등재에 동의해 줌으로써 국내 반일 감정이 다시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때마침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뉴라이트 인사들의 요직 장악,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 등이 잇달아 부각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은 매우 나빠졌다.
지금은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번 방한이 한국 내 반일 여론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내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가 굳이 방한을 강행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임기 내내 낮은 지지율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퇴진을 결정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재임 시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것을 최대 업적으로 꼽는다. 특히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의 양보 없이 한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든 것과 이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무난히 성공시킨 것 등을 강조한다.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방한'의 목적이 한·일 관계 지속적 발전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고별인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실이 밝힌 '양국 간 발전 방향 논의'는 기시다 총리가 아닌 차기 총리의 몫이다. 이번 방한은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일본 국민들에게' 부각시키 위한 정치적 과욕에서 비롯된 결정으로 보인다. 자신의 행동이 한국 내 대일 여론을 악화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다는 '뻔한 사실'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에서도 그의 의도가 드러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30일 한·일 포럼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계자들에게 "앞으로도 한·일 협력이 굳건해지고 양국 국민이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원했다면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했을 때 이에 호응하는 조치를 내놓았어야 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일 기조를 바꿨음에도 호응은 커녕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했다. 강제동원 문제에서부터 핵 오염수 방류, 라인야후 사태, 사도광산 유산 등재 등에서 한국을 배려한 흔적은 전혀 없다. 오히려 더욱 도발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패전 기념일(한국의 광복절)'에 현직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의 행동으로 한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불을 질렀다.
일본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업적 과시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될 리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우호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마지막까지 챙길 것을 챙겨 가겠다는 야멸찬 계산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어렵게 조성된 한·일 관계를 소중히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진심으로 갖고 있는 인사가 일본 정부 내에 많이 있었다면 기시다 총리가 강력히 방한을 원했다 해도 만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본 총리가 바뀌더라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