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우려가 현실로...방위비 재협상 해야 하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미국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한·미 관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미국 대선 전부터 한국이 촉각을 곤두세워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도 이에 포함된다.
한국은 지난달 4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12차 한·미 SMA 적용 첫해인 2026년에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또 협정 유효기간은 5년 동안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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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태열(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11.04 [email protected]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4일 이 협정에 서명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으로 이미 만들어진 한·미 간 합의는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는 이미 선거 캠페인 기간 한국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15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라는 의미의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면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간 100억 달러 분담금은 한·미가 합의한 12차 SMA에 따라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당초 한·미가 12차 SMA 합의를 서두른 것도 이같은 '트럼프 리스크'를 의식한 것이었다.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 미리 방위비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에 들어서게 되면 이후에 내각 구성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은 몇 달 이후에나 할 것이고 그러면 협정 공백 상태로 몇 개월, 몇 년이 갈 수도 있다"라며 "지금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조기 합의를) 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상 방위비 재협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에서는 한·미 SMA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미국에서는 의회 비준이 필요없는 '행정 협정'이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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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는 1기 때 양국 정부가 서명하고 의회 비준동의까지 거친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간 협정을 파기한 인물"이라며 "방위비 재협상 요구쯤은 그에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내년 2월 이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 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그것이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해도 이미 합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관여한 바 있는 전직 관료 출신 전문가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트럼프가 말한 100억 달러에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 "한국은 다른 동맹국에 비해 많은 방위비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동맹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해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