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해부] 尹, 연금개혁 3대 원칙 제시…130분짜리 대국민보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란 연금개혁 3대 원칙을 제시하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된 시간을 넘겨 약 13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경제와 안보 등 국정운영 전반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및 저출생 대응 등 핵심 개혁 과제들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이날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모두발언은 2578개 낱말과 1만1362자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보고는 지난 5월 취임 2주년과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경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향으로는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연금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도 더 확대하겠다"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국가가 그걸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과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헌신하는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견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느냐"며 "당정 간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유연 근무제와 ▲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출생 문제 대응과 관련해선 구조적‧인식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노동·교육·연금 등 우리 삶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 나가는 것과 인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며 "대단히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고 피력했다. 다음 달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키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못 하겠나"라면서도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확답을 미뤘다.

총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는 당분간 유임할 계획이라며 "많은 국정 현안과 가을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 잘 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와 함께 불거진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선 "모른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김 관장 인사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서 1번으로 제청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정의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본다"며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건 따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8‧15 경축사 등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준사법적인 수사의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방식에 대해선, 저도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조사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사저를 찾아가 조사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공식 기구인 제2부속실이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선 "준비 중인데, 장소도 마땅한 데가 없다. 외국에 가보면, 가까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이 있는데 용산은 그런 것도 없다"면서도 "부속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 도입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선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2분간 국정 브리핑을 먼저 진행한 뒤 오전 11시48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약 82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시간을 모두 합치면 약 130분 걸렸다.

윤 대통령은 당정갈등과 대야 관계, 김건희 여사 논란, 인선 등 민감 이슈에 대해서도 예정된 시간을 넘겨가며 일일이 답했다. 회견을 마친 윤 대통령은 참석한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취재진들이 시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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