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국내 항공사 친환경연료 1% 혼합급유 의무화된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편에 1% 내외의 SAF 혼합 급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SAF 수출시장을 30% 이상 확보하고, 전 노선에 SAF를 상시 급유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제도 기반 등도 마련한다.
◆ 탄소감축 수단 'SAF' 주목…정부, 2030년 전 노선 상시 급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국내 정유사인 에쓰오일과 SK에너지가 생산한 SAF를 사용해 인천에서 하네다로 향하는 국제선 상용 운항을 시작했다.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을 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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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 확산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8.30 [email protected] |
SAF는 동·식물 유래 바이오매스와 대기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연료를 말한다.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특성을 갖는다.
최근 SAF는 탄소감축의 필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SAF를 사용할 시 기존 항공유 탄소배출량의 평균 80%를 저감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 운항을 시행 중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글로벌 SAF 시장은 2022년 24만톤(t)에서 2030년 1834만t으로 7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SAF 생산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등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가지만, SAF 시장에서는 아직 영향력이 미미하다.
이에 정부는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이번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현재는 SAF 급유 상용 운항을 개시하는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전 노선에 SAF를 상시 급유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또 2022년 기준 항공유 수출시장 점유율 29%를 2030년에는 SAF 혼합 항공유 수출시장 30% 이상 확보로 끌어올린다.
◆ 국내 SAF 수요 점진 확대…국내 생산 위해 투자 세액공제 확대 검토
정부는 ▲국내 SAF 수요 단계적 확대 ▲안정적 국내 공급역량 확보 ▲SAF 친화적 법·제도 기반 구축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총 3단계에 걸쳐 국내 SAF 수요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서는 국산 SAF를 급유해 상용 운항을 개시하고, 2단계에서는 민관 협력 기반으로 자율적인 SAF 사용에 나선다. 이 과정 중 SAF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운수권 배분 우대와 승객 대상 마일리지 제공,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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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 확산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8.30 [email protected] |
마지막 3단계에서는 SAF 혼합의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유럽연합(EU)은 혼합비율을 내년 2%에서 2030년 6%로, 같은 기간 영국은 2%에서 10%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폴이 2026년 1%를, 일본이 2030년 10%를 각각 추진한다. 우리 정부는 2027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1%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와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전담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한다.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SAF에 친화적인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생산·도입시기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중 SAF 품질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SAF 급유 시범 운항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국내 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SAF 인증·시험 방법 등 국가표준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을 지속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이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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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 확산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8.30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