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팀즈와 오피스 묶음 판매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오피스 소프트웨어와 메시징 앱인 '팀즈'를 묶음으로 판매함으로써 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를 MS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진=로이터 뉴스핌]2024.04.10 [email protected]

집행위는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팀즈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MS는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제품군에서 팀즈를 분리해서 판매했으나 집행위는 이 같은 변경 조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경쟁법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이를 발부했다는 것은 EU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MS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추가 시정 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는 MS의 답변과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만일 MS의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면, EU 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