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년만에 韓 인신매매 대응 1등급 복귀...北은 22년 연속 최하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한국을 3년만에 인신매매 대응 최상급인 1등급으로 다시 분류했다.
미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대만 등 33개국 및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미 국무부는 전세계에서 지난 1년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기준을 충족한 국가군을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로 선정한다.
국무부는 지난 2022년 한국의 지위를 20년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분류했고, 지난해에도 2등급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년만에 1등급으로 복귀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공모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절차 개시, 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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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 국무부 캡쳐] |
국무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을 위한 노력,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권고했다.
한편 북한은 3등급으로 분류돼 2003년부터 2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지정됐다. 보고서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등 13개국을 3등급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조사 기간 기존의 정치적 탄압 체계의 일부인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뿐 아니라 성인과 아동에 대한 대량 동원, 북한인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여건 부과 등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권의 정책 혹은 패턴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대략 8만~12만 명 그리고 '노동을 통한 재교육' 수용소를 포함한 시설 등에 미확인된 인원을 수감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이들 수감자들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공정한 사법 심리를 통한 기소, 유죄 판결, 형을 선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 법이 탈북과 탈북 미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탈북 혹은 다른 국가로의 망명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어린이를 포함한 개인에겐 최소 5년의 노동교화형이 선고된다"면서 "무기한 구금과 강제 노동, 재산 몰수 혹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러시아와 북한 당국이 2024년 1월 약 150명의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지역의 건설 작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