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한·미 방위비 협상...12일만에 다시 만난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25∼2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모습. [사진=외교부] 2024.06.24.

이번 4차 회의는 지난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3차 회의를 가진 뒤 불과 12일 만에 재개되는 것이어서 협상의 핵심 쟁점을 놓고 양측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차 SMA에 대해 정부는 '합리적 방위비 분담'을 내세우고 있고 미국 측은 '공동의 안보를 위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SMA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 측의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에 쓰인다.

한·미는 2021년 3월 11차 SMA에서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정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