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법원 명령 없이 미국 내 사용 금지 피할 수 없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소셜미디어(SNS)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는 20일(현지시간) 법원이 의회가 처리한 틱톡 금지 법안에 대한 효력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 사용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겠다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틱톡 금지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막기로 했다. 틱톡은 미국에서 1억7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매각은 기술적으로나 상업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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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로고가 담긴 스마트폰 화면 [사진=블룸버그] |
컬럼비아 자치구 항소 법원은 오는 9월 16일 틱톡과 바이트댄스의 구두 변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결은 미국 내에서 틱톡의 운명은 물론 미국 정부가 해외 기업이 보유한 앱에 대한 단속에 대한 새로운 권한 사용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해당 법은 개방 인터넷을 옹호하는 미국의 전통에서 과격하게 벗어난 것이며 정당이 선호하지 않는 표현의 플랫폼을 겨냥하고 그것을 매각하거나 금지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보유한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정보에 접근하고 감시할 것을 우려해 해당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틱톡은 자산 매각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수년이 걸릴 것이며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