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100억 달러 받아 내겠다는데...미 대선 하루 전 방위비 협정 서명식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가 지난달 타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SMA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국방부 국제정책관 및 주한 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한미 SMA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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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한 뒤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11.04. |
외교부는 "오늘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미는 앞서 지난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SMA에 합의한 바 있다. 협정 적용 첫해인 2026년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1조5192억원이다. 또 협정 유효 기간 내에 인상 폭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번에 서명된 협정은 서명된 협정은 국내 마지막 법적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 SM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 대담에서 자신이 재임 시절 수많은 불합리한 협정을 바로 잡았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방위비로 100억달러(약 13조6550억원)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