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연내 체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국, 미국, 일본이 올해 안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 틀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4일 인터뷰해 1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신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가 "올해 하반기 안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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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블룸버그와 인터뷰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블룸버그] |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국 간 대북 안보협력 체계의 기준이 되는 문서다.
신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이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일관되게 대응하고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한미일이) 최대한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알렸다.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 소식과 관련해 신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고 알렸다.
블룸버그는 한미일이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내년 1월 전에 3국 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는 것에 주목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 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협력체를 구축해 3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트럼프 재집권시에도 되돌리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한미일 정부가 언제쯤 안보 협력체 구축 문건에 서명할지는 모르나 다음 달 9~11일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부연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의 실패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 제공의 새로운 엔진 기술을 시스템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실패 요인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계속해서 엔진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올해 하반기에 추가 위성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신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추가 탄약과 탄도미사일 등을 요청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최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넘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결정한다면 이는 러시아가 북한과 협상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를 완전히 잃고 있단 뜻이 된다. 러시아는 이를 마지막 보루로 남길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