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미 대법, 전원일치로 '먹는 낙태약' 접근권 유지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보수 우위의 미 연방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 중 60%를 담당하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달라는 낙태 반대 단체의 요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9인 전원일치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 제한 요청을 기각했다. 이날 판결문을 작성한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헌법 제3조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약을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소송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미 식품의약국(FDA)가 2016년과 2021년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처방과 유통 규제를 완화하면서 낙태 반대 단체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미페프리스톤은 지난 2000년 FDA에서 승인된 낙태약으로 미국 낙태의 60%가 이 약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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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6.14 [email protected] |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2022년 텍사스 연방지방법원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텍사스 법원은 당시 낙태 반대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으며 뉴올리언스에서는 이 약의 사용 조건이 기존 '임신 10주 이내'에서 '7주 이내'로 엄격해졌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미페프리스톤의 사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미 대법원이 보수 우위 성향을 지녔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6인, 진보 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은 낙태를 합법화 한 1973년 로 vs.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주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이 미 전역에서 낙태를 금지하기를 원한다면서 재생산 자유를 위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