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G7에 한국·호주 포함해 G9으로 확장해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선진국 그룹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12일(현지시간) 한국과 호주를 가입시켜 G9으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 약 5년간 G7 정상들이 다룬 최우선 과제가 ▲ 인도태평양 ▲ 경제 회복력과 안보 ▲ 식량 안보 ▲ 디지털 경쟁력 ▲ 기후 ▲ 우크라이나 ▲ 지속 가능한 발전 ▲ 군축과 비확산 ▲ 노동 등 총 9개 부문에 달한다며 "G7이 다뤄야 할 현안 범위는 넓어졌는데 세계 경제와 인구 부문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G7의 역량과 정당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2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6.9%를 차지했던 G7 경제 규모는 현재 43.4%로 줄었고, 세계 인구에서 G7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에 10% 미만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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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사진=블룸버그] |
현재 G7 국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이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은 국가가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매 회의에 참석하는 사실상 회원이다.
한국과 호주는 기존 G7 국가들과 입장이 유사한 파트너이자 회원 자격 요건인 신뢰성도 입증된 국가들이라고 CSIS는 짚었다. 두 국가 모두 민주주의가 확립된 선진국이자 오랫동안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현재 유럽 국가 비중이 큰 G7 진형에 아시아 국가를 추가해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도 한국과 호주 영입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G7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9개 분야에서 한국과 호주가 G7만큼 대응이 가능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미 이들 국가는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G7 현안들을 적극 다뤄왔는데 CSIS가 자체적으로 9개 현안 대응을 종합 평가한 결과 호주 5위, 한국 8위였다.
특히 한국은 디지털 경쟁력 부문에서 미국, 영국 다음 3위로 평가됐다. 호주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노동 부문에서 4위로 평가받았다.
CSIS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와 간접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국이자 신흥기술 공급망 보호에 있어서 핵심 국가"라고 설명했다.
향후 G9으로 조직을 확장할 뿐 아니라 현안 대응을 잘하는 기타 주요국들을 대화 파트너 혹은 준회원국으로 지정해 유연하게 운영하고 사실상 회원으로 활동하는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와 유럽이사회(정상회의)를 하나의 정식 회원으로 확립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다.
CSIS는 지난 10년 간 G7은 현재의 회원과 관행을 유지해 성과를 거뒀지만 위험한 새로운 기술의 출현, 심화하는 지정학적 경쟁 등으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위의 권고사항들은 내일의 G7 글로벌 거버넌스 임무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들"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