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트럼프, 대선 승리로 사법리스크 족쇄도 풀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가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수년간 그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2020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총 4건에 이르는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만 91개에 이른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법 리스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트럼프는 촉박한 선거 운동 기간 많은 시간을 법정 출두에 허비해야 했고, 천문학적인 변호사 비용을 대느라 선거 자금을 소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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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범죄 피의자 머그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지만 그는 법정에 나올 때마다 자신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소송들은 모두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오히려 지지층 결집의 지렛대로 삼아왔다.
트럼프는 자신을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현직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그는 지난달 24일 보수 성향의 휴 휴잇과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백악관에 복귀하면 (형사 기소와 관련해) 스스로 사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잭 스미스 특검을 해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매우 쉽다. (취임하면) 2초 내에 그를 해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스미스 특검은 지난 2020년 1·6 의회 폭동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재임 중 취득한 국가 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스미스 특검이 해임되면, 그가 수사해 온 두 사건은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기밀 문건 반출 사건은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절 임명한 플로리다주 남부 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 판사가 스미스 특검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서 기각시켰다.
다른 형사 기소 사건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지난 7월 트럼프가 재임 시절 임명한 보수파 대법관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트럼프에 대한 형사 기소는 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지난 5월 배심원들이 34건의 혐의 내용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판사의 선고만 남겨둔 상태였다.
하지만 이를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대법원 면책 특권 결정에 따른 재검토를 요구하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끈질긴 요구를 수용, 선고를 미루다가 최종 선고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26일로 잡았다.
트럼프가 이미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상 대통령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형량의 판결이 나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지아주 선거 뒤집기 사건은 트럼프와 측근들에게 중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당초 큰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범죄 피의자 머그샷까지 찍히는 굴욕을 당했다.
하지만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기소를 주도한 검사장과 특별검사가 내연 관계임을 물고 늘어지면서 재판을 지연했고, 결국 이로 인해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가 낙마했다.
여기에 대법원의 면책 특권 인정 판결이 나오자 조지아주 법원은 재판을 대선 이후로 무기 연기했다. 이 사건 역시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계기로 사실상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 사건 이외에도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는 올해 초 여성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약 8,33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외에 뉴욕 법원으로부터 지난 2월 은행 대출을 더 받기 위해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명령하는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 1억 7,500만 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했다. 이를 통해 총 4억 5,400만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벌금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자산 압류도 방지했다.
항소를 제기한 트럼프 측이 승리할 경우 벌금 부과는 취소되고, 법원에 제출한 보증금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