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對중국 전방위 옥죄기 시작되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가 시작되면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 옥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서 만든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를 60%로 상향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10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대중국 공약으로, 그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갈 것임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과거 집권 시기에도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며 2019년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형 IT 기업인 화웨이(華爲)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부과했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제재를 부과했다.
트럼프의 대중국 경제 제재로 인해 화웨이는 5G 스마트폰 칩 생산이 막혀, 5G 스마트폰을 3년 동안 생산해내지 못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조달할 수 없게 돼 산업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집권 2기 트럼프는 중국의 정치 체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글로벌 거부감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1기에서도 트럼프는 중국의 신장(新疆) 자치구 인권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으며,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촉구하며 중국을 공격했다.
나아가 트럼프는 자국 이익 차원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대만 향 무기 판매는 무척 민감한 문제인 만큼, 양국 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집권 2기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 가까워지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고립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외교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연합세력을 강화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발전에 대해 미국인들은 보편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여 미국 내 여론을 결집시키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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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 중국, 더욱 힘겨워질 버티기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 중국은 전방위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신(中信)증권은 트럼프의 60% 관세안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수출이 8.3%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하며, 중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을 위주로 하는 중국 기업들은 많은 경우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관세 충격을 완화하고, 내수 부양에 총력을 기울여 수출 감소분을 내수로 상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위안화를 10% 정도 절하한 바 있다. 중국의 중진(中金)공사는 트럼프의 60% 관세에 대응해 중국은 위안화를 10%가량 절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이 회의는 오는 8일에 종료되며, 중국의 부양책 규모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10조 위안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보다 높은 금액의 특별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상 중국은 더욱 강한 부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트럼프 집권 2기는 중국에 대해 더욱 강한 기술 봉쇄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으로서는 기술 자립을 위해 더욱 많은 재정과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러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외교적 봉쇄를 탈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BRICS(브릭스) 플랫폼을 확장시켜 새로운 국제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트럼프 집권 2기는 중국을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 옥죄어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최악의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옌쉐퉁(閻學通) 칭화(靑華)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봉쇄 정책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미중 관계의 긴장도는 과거보다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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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에 둘러 싸인 채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