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금융 7조 늘리고 나프타 관세 0% 적용…7000억달러 달성 총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목표인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 금융 5조원, 우대 상품 2조원 등 총 7조원의 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고, 나프타·LPG(액화석유가스)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출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수출 인프라 조성 총력…금융·정보·환경 망라한 개선 추진
먼저 정부는 수출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수출 금융·지원 체계·무역 환경 등에 더욱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 금융을 5조원 추가 공급해 총 365조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상품도 2조원 확대해 민·관 합동으로 총 7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체계 분야에서는 품질 관리와 정보 통합 제공에 힘쓴다. 올해 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성평가지표를 신규 도입한다. 또 내년에는 각 부처의 수출지원제도를 통합 공고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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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인프라 조성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email protected] |
무역 환경에 대해서는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올해 25개국에서 내년 30개국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안으로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기자재를 수입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시험 평가와 인증을 받고 수출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4분기에 관계부처 간 전담팀(TF)을 만들어 대응해 나간다. 또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MOU) 품목을 내년 총 210건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통관 제도를 정비한다. 다음달부터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합포장을 허용한다. 같은 달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 금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 산업별 맞춤 대책 추진…규제 합리화·시장 다변화 중점
정부는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방안도 마련했다.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생산·수출 규제 합리화를, 유망 산업에 대해서는 수출 인프라 확충과 품목·시장 다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주력 산업 중 조선·해운 분야에는 트럭을 통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내년 1분기 4대로 늘린다. 다음달부터는 수출 신고 이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승선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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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email protected] |
자동차·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올해 중 자동차·배터리·조선 분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심의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특허 출원 우선심사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신청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수입 이후 사후관리 생략 승인까지 소요되는 1~2주 동안 기업 부담이 있었지만, 수입 신고 이전에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준다.
이차전지·화학 분야에서는 나프타·LPG와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현 3%에서 연말까지 0%로 낮춘다. 또 나프타 조정관세 미부과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유망 산업 중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서비스 무역 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국산 에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가능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농·수산식품 분야는 올해 안으로 K-푸드 신시장 팝업스토어를 시범 운영하고, 수산 분야 해외박람회 참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 기업 특성 고려해 지원…소공인 통계 신설·중견 보증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등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수출 지원이, 중소기업은 테크·내수·주력 등 각 특화 지원이 목표다. 중견기업은 성장사다리형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
소상공인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시 올 연말까지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소상공인의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은 올해 1100개사에서 내년 20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특화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소상공인에 한한 수출 통계를 신규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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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특성별 맞춤 지원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email protected] |
중소기업 중 스타트업과 테크기업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스타트업 해외진출 멘토단을 운영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각종 지원 사업과 금융 우대 등을 제공한다.
내수·수출초보기업에는 국내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수출 기업화를 돕기 위한 지원 트랙을 신설한다. 올 3분기가 가기 전에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주력기업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하고, 통합한국관 운영을 올해 150회에서 내년 170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주요 지역 해외상설매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우대 보증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30% 할인한다. 또 각종 수출지원 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올해 수출 목표 7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수출이 10.1%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지만,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1%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수출 주무 부처로서 전 부처가 수출 부처화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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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추가 지원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6.03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