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유지될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미국 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한국 외교는 앞을 내다보기 힘든 커다란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가 내세운 슬로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외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고립주의,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미국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은 윤석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과 함께 강력한 한·미 동맹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대 정립된 동맹관계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미 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였던 한·미 동맹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적 기초인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강한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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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8. |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동맹이 당장 와해되거나 한·미·일 협력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중국을 최대 전략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동맹·우호국과 함께 중국의 군사·경제·기술 분야 견제를 강화한다는 기본 전략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미국의 동맹 구조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동맹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다루는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구도와 쿼드, 오커스, 미국·일본·필리핀 연대 등 인·태 지역의 소·다자 협력체를 중층적으로 구축해 이른바 '격자형 안보틀'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이 같은 구조는 미국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기본 틀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동맹 구조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것이므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미국 중심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6년 집권 1기에 동맹 관계에서 '약탈적 거래'도 서슴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를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편의에 따라 동맹 구조가 운영될 것이므로 동맹국들의 부담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 각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에 긴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미 관계와 관련된 외교업무에 오래 종사한 전직 외교관 출신 전문가는 "트럼프에게 동맹이란 상호존중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이익 중심이라는 것이 1기때 이미 드러났다"면서 "미국은 동맹 구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하고 미국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적 업적으로 꼽히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과 3국 협력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미국에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선 전 정부 관계자들이 접촉했던 트럼프 측 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결속 노력과 캠프데이비드 선언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대한 운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미국 근무 경험을 가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의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는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의 책무를 소홀히 할 것이므로 동맹 강화라는 토대 위에 외교 기조를 세워온 윤석열 정부는 아주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동맹의 지역적 역할 확대와 한·미·일 협력의 틀은 대체로 유지되겠으나 트럼프의 편의에 따라 '체리 피킹' 하듯 운영할 것이므로 한국은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동시에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