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우크라 무기 지원' 논의...북한군 전투 투입 이후 이뤄질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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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왼쪽부터)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2024.11.01. |
양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 양국은 또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성명에서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자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이번 한·미 2+2 장관회의에서 이전과 달라진 것은 북한군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화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유럽와 아시아의 안보 문제가 서로 연관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특히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러 간 군사협력 진전에 따라 무기 지원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간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로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한다는 것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발전기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한국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또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며칠 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면서 "북한은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확인된 이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시작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무기 지원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이뤄질 분야는 방공 무기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될 무기를 '살상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는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할 수 있고 파기할 수도 있으므로 방어용·공격용으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또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 가장 시급한 무기체계인데다 한국 정부가 밝힌 '방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기 지원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31일 KBS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완전한 방공망을 구축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방어, 특히 방공 시스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무기 지원에 대한 양자 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특사를 파견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소식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의 무기 지원과 관련한 미국, 나토와의 논의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군 전투 참여가 확인되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한하면 양측이 무기 종류와 지원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