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전문가들 "트럼프 2기에도 반도체법 유지될 것"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반도체법(칩스법)은 일부 조항만 수정되고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7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보조금 대신 관세 부과가 더 낫다"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기업에 막대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을 비판했다.
그는 10월 팟캐스터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을 "잘못된 거래"라고 비판했다. "수십억 달러를 부자 기업들에 주고 돈까지 빌려주며 미국에 반도체 기업을 세우게 할 뿐 미국에 좋은 기업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조금 대신 관세를 올리면 돈 안들이고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트럼프에 동조해 공화당이 나서 "법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한 발 물러나 "법안의 주 목적을 수정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그린 뉴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TSMC나 삼성같은 아시아의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반도체법이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반도체법은 자금 할당과 우선 순위와 관련된 일부 조항만 개정하고 대부분은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의 폴 트리올로 수석부사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법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으나 원래대로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지지하는 의견도 많다"고 CNBC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법안을 재해석해 자금 배분 방식을 바이든 정부와 약간 다르게 하겠지만 완전히 원상복구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산업 정책보다는 관세 확대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칩 전쟁' 저자인 크리스 밀러는 반도체법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화, 민주 양당의 지지로 만들어 졌음을 상기시키고 선거와 상관없이 어떤 제한이라도 서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바이든 정부가 2022년 8월 입법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과 연구에 53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다. TSMC와 삼성에 각각 66억 달러, 64억 달러가 이미 제공됐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이 2030년까지 세계 첨단 로직 반도체의 5분의 1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그는 올 초 TSMC와 삼성 공장의 생산 지연과 인텔의 자금난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미국이 반도체에서 세계를 리드하려면 제2의 반도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의 폴 수석부사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2의 반도체법은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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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회로판 위 반도체 칩 [사진=로이터 뉴스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