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무역기술장벽 1457건, 동기간 최고치…중국 15건→79건 대폭 증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달 말 기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동기간 최고치인 145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의 건수는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7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을 살피고 국가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적합성 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뜻한다.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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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도 동기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특히 식의약품(25%)과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규제가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3번째(145건)를 기록했고, 중국은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79건으로 약 5배쯤 크게 늘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표원은 다음달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를 앞둔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 무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회의 이후에는 부처 담당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표원이 제작한 무역기술장벽 통보 매뉴얼을 배포하고, 통보문 분석·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다"며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