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 트럼프 국가기밀 유출 소송 기각...'트럼프에 큰 선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서 불법으로 보관하며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다.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15일(현지시간) 잭 스미스 특별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자체를 기각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캐넌 판사는 이날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기소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이 불법이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특별 검사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며 기소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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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원에 둘러 싸인 채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펌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재임 당시 보수 법조인 모임인 '연방주의자 협회'에 소속돼 있던 캐넌을 발탁해 연방 판사로 임명했다.
캐넌 판사는 이번 사건을 배정 받은 후 노골적으로 트럼프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미 수사당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 수색해 불법 반출된 다량의 기밀 문건들을 증거로 확보했지만, 캐넌 판사는 법무부가 아닌 특별조사관이 이 문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트럼프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와 특별 검사의 해당 문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고, 재판 일정도 상당히 지연돼왔다.
CNN 방송 등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는 이날 나온 캐넌 판사의 기각 결정은 총격 사건을 겪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NBC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같은 소식을 접하자 '놀랐지만, 매우 행복해 하면서' 캐넌 판사를 칭찬했다고 그와 통화한 측근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트펌프 전 대통령은 그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 상당 부분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일 이른바 '1·6 의회 폭동 사건'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한 음모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 여파로 이미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형사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도 7월에서 9월로 연기됐다.
조지아주 대선 결과 번복 음모와 관련한 형사재판 역시 특별 검사의 자격을 문제삼은 트럼프 전 대통령측 주장이 인용돼, 11월 대선 이후로 사실상 연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