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RS "북-러 관계 발전...무기거래 등 제재 이행 점검해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의회조사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을 지적하며 양측 무기거래 등에 대해 양자 및 다자 제재 이행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 의회조사국(CRS) 은 지난 6일(현지시각)자 보고서에서 지난해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면서 "강화된 북러 양자 관계는 북한의 불법 도발 행위 확대 및 군사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러 관계에 관한 CRS 보고서 [사진=CRS/USNI재인용] 2024.05.10 [email protected]

보고서는 북한과의 밀착 관계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북한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미국 및 그 동맹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이 제기할 위험을 경계하며 "미국 정부는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는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비롯해 양자 및 다자 제재의 이행을 점검하고, 북러 협력의 속도와 깊이에 대해 분석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경제, 군사, 외교적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당장 무기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북한에 위성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배되는 원유 거래를 재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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