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개최, 부양책과 부동산대책에 전세계 주목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일 개최된다. 중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진행되는 3중전회라는 점에서, 중국내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3중전회는 베이징에서 오는 18일까지 4일간 비공개로 진행되며, 폐막과 함께 회의결과를 담은 공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분야 공산당내 가장 권위 높은 회의체

중국공산당은 5년에 1번씩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개최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약 1억명의 공산당원 중에서 선발된 2000명의 전국대표가 당대회에 참석해 200여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이들로 이뤄진 중앙위원회에 당의 권력을 위임한다. 200명의 중앙위원은 중국공산당은 물론, 입법, 사법, 행정, 군부를 모두 망라하며, 그야말로 중국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파워엘리트'에 해당한다. 

지난 2022년 10월 개최된 제20차 당대회는 제20기 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제20기 중앙위원회는 매년 한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3중전회란 중앙위원회가 개최하는 3번째 전체회의라는 뜻이다. 3중전회는 관례적으로 경제문제를 다뤄왔다. 때문에 3중전회는 중국공산당 내에 가장 권위가 높은 경제관련 회의체로 볼 수 있다.

◆46년전 11기3중전회는 중국 운명 바꿔

과거 중국공산당의 3중전회 중 가장 의미가 큰 3중전회는 1978년 12월에 개최됐던 11기 3중전회가 꼽힌다.

당시 3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지향점을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시켰으며, 그 방법으로 개혁개방을 공식화했다.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이 11기3중전회였으며, 이 때문에 11기3중전회는 아직까지도 중국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진핑 주석 집정 이후인 2013년 11월 개최된 18기3중전회에서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당의 목표로 제시했으며, 국가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시진핑 집권 2기 시절인 2018년 2월 진행된 19기3중전회에서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에 대한 결정'이 통과됐다. 당시 3중전회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화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이번 3중전회 주제는 '진일보 전면개혁심화'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3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업무보고가 행해진다. 또한 중국의 개혁 정책을 집중 토의하며,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결정'을 심의하게 된다.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개혁작업들을 계획하는 문건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기술자립, 내수부양, 부동산대책 집중 논의될 전망

현재 중국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 외부환경 ▲부족한 내수 ▲침체된 부동산 시장 등 크게 3가지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 및 과학기술 제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수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혁신산업 발전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는 핵심 사안으로서 기술자립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당국은 내수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공식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노후 시설과 노후 차량 교체 보조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가시적인 거시경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하락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 거래량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전반적인 시장분위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소비여력을 감소케 한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3중전회는 ▲소비세 개혁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조정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10월 개최됐던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