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D-7...8가지 관전 포인트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일주일 후인 오는 15일 개막한다. 중국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인 3중전회는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폐막과 함께 공보가 발표된다.
현재 중국 경제는 약한 내수 회복세, 부동산시장 부진, 수출리스크 증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 시장에서는 3중전회에서 상당한 개혁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국 인허(銀河)증권은 8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3중전회의 8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 고위층의 관련 회의 결과 및 주요 발언들을 근거로 8가지를 선정했다.
◆ 국유기업 역할 강조할 것
첫 번째는 기존 주요 정책들의 업그레이드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발전 방향에 더욱 명확한 지침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유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는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이다. 이는 전통 산업을 개조 및 업그레이드하고, 신흥 산업을 적극 육성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중국의 경제 슬로건이다. 과학기술 인재 시스템 및 교육 매커니즘에 대한 개혁조치가 대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중국 전국의 통일시장 건설 가속이다. 토지관리, 호적제도, 데이터 관리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전력, 수자원, 공공서비스 등을 포함한 가격 개혁을 심화할 방침이다.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산권 보호 및 시장 접근과 같은 시장 경제의 기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다.
네 번째는 재정 및 조세 시스템 개혁이다. 소비세 개혁과 부가가치세 세제 개편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책임 분담이 명확하게 하며, 예산제도도 정비도리 예정이다.
◆ 금융·민생 분야 개혁조치 발표
다섯 번째는 금융시스템 개혁 심화다. 위안화 국제화를 신중하게 추진하며, 금리 개혁을 통해 금리결정의 시장화도 추진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 육성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 번째는 민생분야 제도개혁이다. 지역격차, 도농격차, 소득격차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다층적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시장 발전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에상된다.
일곱 번째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이다. 서부 물류망 건설을 가속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국제 협력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는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경제안보와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곡물, 에너지,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그동안 3중전회는 5년에 한번 개최되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의 다음해 10월~11월 개최되어 왔다. 2022년 10월 20기 당대회가 개최됐으니 지난해 가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돼 왔었지만, 지난해 11월 미중정상회담 등의 이슈로 인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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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개최됐던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