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대응방안 모색…"업계 소통 통해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곧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에 대해 우리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기업과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 합동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RBC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 규범으로, 기업 활동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회피하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EU 이사회 승인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사지침을 주제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방안과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사지침은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 책임을 의무화한 지침으로, 회원국 내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실사 의무를 위반할 시 과징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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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6.12 [email protected] |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장 소장은 내년부터 EU 회원국의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접 적용 대상인 원청기업 중심으로 공급망 참여기업 간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SK C&C와 풀무원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해 자사와 공급망 내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사례를 소개했다. 패널 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실사지침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도 실사지침의 간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중소 수출기업 등이 단기간 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