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흑연 쓴 배터리 전기차에도 보조금 허용...韓등 업계 요구 수용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이 포함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자동차에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허용했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공지하면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impracticable-to-trace)' 광물로 인정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요건을 심사할 때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된 흑연을 사용해도 2026년 말까지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5년부터는 FEOC에서 조달된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IRA 보조금을 받을 수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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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아이오닉 5. [사진=현대차] |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규정했고, 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와 기업의 공급망 장악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흑연의 경우 중국이 사실상 공급망을 거의 장악하고 있어서, 이를 당장 대체할 수 없다며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 자동차 혁신 연합의 존 보겔라 대표도 "당장 대체할 수 없는 미량의 광물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예외 허용을 촉구해왔다.
미국 정부도 이같은 요구를 감안,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광물로 인정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한 셈이다.
다만 재무부는 리튬,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은 예고한 대로 FEOC 규정을 적용 받아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규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