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프랑스와 군사협력 강화...RAA 협상 개시 합의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일본이 프랑스와 인도·태평양 지역 해상 긴장 고조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2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군사 교류를 원할히 하는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RAA는 군인과 장비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군사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AA가 체결되면 양국간 군사 시설과 서비스의 상호 이용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일본은 이미 호주 및 영국과 RAA를 체결했고 현재 필리핀과 RAA 협상 중이다. 호주와 RAA 협상에 2년, 영국과는 1년이 걸렸다. 일본 관리는 프랑스와 RAA 협상도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토가 있고 군대도 주둔시키고 있다.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거나 미국 주도 국제 군사훈련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각료급의 일·EU 고위급 경제 대화를 개최하고 반도체 등 전략 물자의 조달에서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중국산 전기자동차, 태양 패널, 풍력발전 터빈의 시장 잠식에 대응해 제휴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전략 물자 공공 조달이나 기업 보조금 지출에 관한 공통의 원칙을 정하고, 환경 배려, 사이버 공격 대응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2일 회담을 위해 엘리제궁에 도착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약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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