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무기주고 기름받고'...美 "러, 北에 정제유 16만5000배럴 대량 공급"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러시아가 지난 3월 한달 간 북한에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2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 미사일 등을 지원받은 대가로 유류를 공급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정부가 이 같은 거래 행태에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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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사진=블룸버그] |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3월 한 달간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정한 북한 정제유 연간 수입 한도 500배럴을 넘어선 규모"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북러 간 항구의 근접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가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및 정제유 공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미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한도를 넘어선 분량의 정제유를 북한에 조용히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보스토치니 항을 통해 정제유를 북한으로 선적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북한으로 보낸 정제유는 이미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가 지난 3월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온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정제유 수출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실을 숨기려는 러시아의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꼬집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로 비춰보아 3월 한 달 러시아의 대북 배송량만으로는 한도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날 커비 보좌관이 러시아의 3월 정제유 수출량(16만5000배럴)이 이미 연간 수입 상한(50만배럴)을 넘어섰다고 발언한 것은 안보리 결의상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혼동했거나, 지금의 속도로 수출을 이어가면 조만간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한도를 넘길 것이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