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2기 때 주한미군 철수, 韓핵무장에 이를 것"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6일(현지시간) 보도된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미국 파트너를 돕기 위한 노력을 덜 기울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많은 아시아 전문가와 정치 지도자들은 트럼프 집권 2기 전망에 어느 정도 침착한 태도를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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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을 방문했을 당시, 비무장지대(DMZ)를 바라보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는 트럼프 2기가 1기 때와 비슷한 정책을 펼쳐 대응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에서 비롯된 태도인데 "그러나 이러한 확신은 잘못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1기 때보다 아시아에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 원칙은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 수호나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의 수호가 아니다. 그는 중상주의(세계 경제와 무역의 총량이 불변이라는 가정 아래 자본의 공급에 의해 국가가 번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제 이론)적 본능과 이기주의에서 정책 동기를 얻는다"면서 "그는 미국이 전 세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장할 것이고 미국의 역사적 동맹국들을 파트너가 아닌 무역의 적으로 대할 것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같은 독재적이고 적대적인 지도자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알아서 (안보를) 해결하라'는 말한 일을 언급하며 "그는 동맹이 (방위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거의 확실히 모든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군을 배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한반도가 트럼프 재집권 시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을 것"이란 예측이다. 트럼프는 '쉬운 승리'(easy victory)를 좋아하는데 북한이 제한된 규모의 핵분열 물질이나 1세대 핵 장치를 제공하는 등 중요하진 않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행하는 대신 트럼프가 경제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북한의 기존 전술핵, 극초음속 미사일 등 무기고는 손대지 않고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했다는 데에서 북핵 위협으로부터 승리했다고 여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그리고 나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며 "그는 이미 1990년대 초반 '플레이보이'지 인터뷰에서부터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주한미군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왔다"고 짚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인한) 한반도 전체의 핵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선다면, 이는 중국과 북한에는 선제공격의 위험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얀마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에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차 석좌는 경고했다.
